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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트위터 글들을 들여다보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상대편의 이야기를 비판하고 한쪽편의 이야기만 줄기차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 정당과 정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경제의 시각으로 보수와 진보의 의미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애덤 스미스'의 시장경제이론을 기본으로 합니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보이지않는손(가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보이지않는 손(가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었습니다.

1929년 10월 주식시장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입니다.

노동자가 점점 가난해져 물건을 살수 있는 돈이 없어 수요를 발생시키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존 메이너스 케인스' 는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소득을 높여야 수요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국가기간시설인 철도, 도로, 댐등을 건설하라고 촉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제, 실업자수당 제도등을 실시합니다.

 

 

 

 

루스벨트는 1936년 미국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고 이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것이야 말로 진보의 기준이다."

 

대공황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순수 시장경제는 실패한다고 보고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느정도를 국가가 개입하느냐 하는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100% 국가 주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스미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선호하면 보수라고 부르고, 

'케인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선호하면 진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공화당이 보수이고 민주당이 진보입니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있습니다.

 

보수정당은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경제에 맡기는 쪽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감세, 사회복지정책 감소등의 정책을 펴는 이유입니다.

진보정당은 정부의 역할을 늘이고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증세, 사회복지정책 증가등의 정책을 펴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 보수정당들은 안정적인 중산층의 지지를 받

진보정당들은 노동자및 사회적 약자의 지지를 받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지지층은 안정적인 백인 중산층이고, 민주당의 지지층은 흑인 노동자들입니다.

 

미국은 '케인스' 덕택에 대공황을 이겨냈지만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보고 

성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의 뿌리입니다.

신자유주의때문에 성장은 가능했지만 복지는 축소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보호무역과 계획경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주장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해치니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IMF도 FTA도 신자유주의 확대정책의 일환입니다.

보수와 진보 ? 문제는 경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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