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1 이혼할때 재산문제 해결방법 이혼할때 가장 힘든문제중 하나가 재산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중 부부재산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 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닌 각자의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부부가 이혼할때 각자의 재산이더라도 재산 감소를 방지하거나 재산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 이혼, 혼인 취소, 사실상 혼인 해소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와 함께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된 경우 나머지.. 2013.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