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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5

W-8BEN 작성법 W-8BEN 작성법을 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제가 W-8BEN 서류를 알게 된 것은 미국에 있는 인터넷 회사들의 어필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수입을 얻게되면 W-8BEN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닌 개인이 미국 내 기업과 거래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미 국세청(IRS)에서 수입액의 30%를 원천징수 하는데요. 원천 징수를 미 국세청이 아니라 아마존닷컴 같은 기업이 합니다. 이 때 수입금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 기업에 W-8BEN 서류를 제출하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조세협정을 맺어서인데요. 이자 수입은 12%, 배당 수입은 10~15%, 개인 용역 수입은 면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18. 12. 3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광고메일, 광고 문자메세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14년 11월 29일 시행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광고메일과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거래를 통해서 알게 된 전화번호는 6개월 동안 관련된 광고에 한해서 사전 동의 없이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수신동의를 하거나 기존 거래를 통해 알게된 전화번호도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하면 광고메일과 광고 문자 메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회원을 탈퇴하면 수신거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광고 메일,문자를 보내면 안됩니다. 야간인 오후 9시~ 오전 8시 사이에 광고 문자를 전송하려면 야간 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수신자가 광고 수신동의, 수.. 2015. 1. 30.
이혼할때 재산문제 해결방법 이혼할때 가장 힘든문제중 하나가 재산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중 부부재산에 대해서는 부부별산제 입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이 아닌 각자의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부부가 이혼할때 각자의 재산이더라도 재산 감소를 방지하거나 재산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 이혼, 혼인 취소, 사실상 혼인 해소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와 함께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된 경우 나머지.. 2013. 7. 5.
채무자 구제대책 -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제도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빚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장 5년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면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 2. 연체자( 구.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1. 고정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소득증명필요) 2. 채무총액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무담보 5억원,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4. 개인 채무자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5. 연체자( .. 2013. 7. 3.